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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장 불법감청설비 탐지업에 대한 이해
1. 도청탐지 업무에 대한 이해
도청 탐지업이란 불법감청설비 탐지업 이라고도 하며 고객의 요청으로 도청기나 몰래카
메라 등을 검색해서 찾아내고 이와 관련한 상담 업무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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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감청과 통신의 자유 침해
2. 통신의 자유
3. 불법 도청, 감청 관련 신문기사
4. 도청과 감청의 구별
5. 통신비밀보호법
1)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2) 통신비밀보호법의 실태
3) 韓美日 삼국 통신보호법 비교
6. 통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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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1999 서울 / 그린출판사/159-202.
▶네이버 검색 http://www.naver.com/
▶언론재단 http://www.kinds.or.kr/
▶도청방지한국통신보안 http://www.tscm.co.kr/kor/main4.htm
▶한국도청탐지연구원 http://www.dochung.org/ 1.불법도청범죄의 의의
1)도청·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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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및 전자적 감시방법의 사용에 관한 법리상 문제점」, 『법조』, 1993년, 7(하)월호, 108쪽
에서 법원이 허가서나 연장결정서를 발부하는 과정에서 요건을 심사하는 것이 불법감청을 통제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방법인데 법원에서 통신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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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과거 고백 이전에 국정원의 도청테이프 270여개 압수로부터 촉발된 것이다. 최고 책임을 져야 할 원장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불법감청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점, 공소시효 문제 관련 새로운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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