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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제258호.’95.2.14)하여 ’95.3.1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2)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법무부는 현행 불법체류자에 대하여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을 감안하여 현재 제조업체 취업자는 연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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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귀국 장려 정책 병행
영국
노동허가제
전문직, 관리직, 기술직 등의 특정범위에 제한적 허가
(기간: 원칙적 1년)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규제조치 강화
미국
노동허가제
국내 노동력 보완으로 취업비자 발급
대부분 농업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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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들을 막는 일과 현재 불법체류 경력이 많은 이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이에 등록된 노동자의 유입을 원천봉쇄할 생각이다.
한국보다 일본은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인 만큼 다양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꿈꾸는 기회의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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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한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노동자의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지역사회의 문제로 적극 끌어안을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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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를 무시하고 차별해온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숙하지 못한 인식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다.
최근 고용허가제의 개정이 있었지만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들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그러할 경우 정부는 그들을 인정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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