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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도
1. 인건비 부담이 늘지 않는다
○ 입국 전에 미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기업이 지불하고자 하는 비용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다.
○ 기업이 의무적으로 부담했던 연수생 관리비 등 가외비용이 없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인건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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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1. 성과배분제의 개념
1) 정의
2) 유형
2. 이익배분제도
1) 이익배분제도의 개념
2) 이익배분제도의 효과
3) 이익배분제도의 실시 현황 및 사례
Ⅴ. 기업 외국인고용허가제도
1. 내국인 고용기회를 보장하면서 외국인력 활용
2. 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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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구인노력(1개월)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어 내국인 고용기회가 보장된다.
이러한 산업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도는 병행 실시되어 ① 제조업을 포함한 전 업종에 대하여 실시되며, ②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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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가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강제추방위기에 놓였던 22만여명의 불법체류자 문제가 일단 해결되고 중소기업 인력난도 덜게 됐지만 남겨진 문제도 적지 않아...외국인근로자 고용 가능 직종과 도입 규모를 너무 넓게 잡는 것은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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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 [벌칙]
노동허가 없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을 중개, 알선, 파견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제19조 [벌칙]
5인 이상의 노동허가없는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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