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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2항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I. 서론
1. 문제제기
Ⅱ. 본론
1. 고용허가제의 정의
2.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배경
3. 현황
4. 고용허가제의 주요 내용
5. 이슈의 배경과 시각
6. 고용허가제의 주요 논점
7.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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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행정대학원.2006
이승엽 「외국인노동자괸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국대행정대학원.2004
정현신 「재한 외국인노동자의 현황과 문제」 고려대학교대학원 정외과. 2005
박장규 「외국인 근로자의 효과적인 활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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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 유입 제Ⅰ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제Ⅱ장. 기존 외국인력 정책의 현황
1. 외국인력 정책의 변천
2. 현행 단순기능 인력정책의 문제점
제Ⅲ장. 주요국의 외국인력정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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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향후 발전 방향, 2005
유길상 외,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1년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2005
최의팔, 고용허가제의 5가지 근본 원칙에 문제가 있다, 2006
우삼열,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5
<논문참고>
국내 이주노동자 복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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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다. 그런데 고용허가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다방면에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에서 다룰 문제의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사업장제한을 비롯한 외국인노동자들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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