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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규모 확대, 2 :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 3 : 산업연수 제도의 폐지, 4 :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 유입 제Ⅰ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제Ⅱ장. 기존 외국인력 정책의 현황
1. 외국인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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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정책 국제비교』 / 조정남지음, 교양사회, 2004년
7. 『한국의 외국인 인력정책 현황과 과제』 / 연세대 경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홍장, 2005년
8. 『우리나라 고용허가제의 개선방안 연구-외국인근로자의고용실태 등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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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민주당 이호웅 의원의 소개로‘외국인근로자 노동허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입법 청원하였다. 이 법안은 현재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산업연수생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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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존재한다. 국무조정실내 민·관·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외국인력제도개선기획단을 두고 고용허가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적인 외국인력제도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이재정 의원 등 33인이 제출한 외국인근로자의고용허가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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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VII. 참고문헌
ㆍ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 -설동훈-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ㆍ "외국인 이주 노동자 인권백서" -외국인 노동자 대책 협의회- 다산글방, 2001
ㆍ "외국 인력도입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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