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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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성문법과 불문법에 대한 개념과 기능, 종류에 대해 기술 하시오.

확신설- 다수인이 관습을 법이라고 확신할 때, 다수인이 어느 관습 에 따르는 것이 권리 또는 의무라고 확실할 때 관습이 관 습이 관습법이 된다고 함. 국가승인설- 국가가 어떤 관습의 내용을 법으로 승인함으로써 관습법이 성립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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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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