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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협의제
(2)단체장 불신임권 및 지방의회 해산권
(3)주민투표제
< 우리나라의 주민투표제도 - 주민투표법>
(4)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통합•통합형 정부형태의 채택
(5) 권한 및 사부배분의 명확화
(6) 기타 - 지방의원의 위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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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형태에서의 국무위원해임건의권은 내각불신임권과 본질상 같은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상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가 국무위원을 사실상 해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현행 정부형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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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집행부가 대통령 그리고 의회에 의해서 구성되고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는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고, 내각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이 상호 견제수단이 되어 입법부와 집행부간에 권력적 균형이 유지되며, 입법부와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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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임권의 행사시에는 책임을 져야 하므로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고 있다.
셋째로, 내각은 의회의 신임을 얻고 있는 한 의회와의 공화가 이뤄져서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 입법부와 집행부의 통합 내지 융합이야말로 의원내각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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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임권으로 대립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음.
독재 방지:
수상의 지위가 의회 원내 구성에 의해 견제될 수 있고 국민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독재가 방지됨.
의원내각제의 단점
정당정치에 치우칠 우려:
입법부와 행정부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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