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 갈등해결 방안

소개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 갈등해결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 갈등해결 방안


(1) 사전 협의제
(2)단체장 불신임권 및 지방의회 해산권
(3)주민투표제
< 우리나라의 주민투표제도 - 주민투표법>
(4)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통합•통합형 정부형태의 채택
(5) 권한 및 사부배분의 명확화
(6) 기타 - 지방의원의 위상 강화

본문내용

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의 포괄적인 예시주의에서 벗어나 개별적 지정주의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자치사무를 명확하게 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지방의회가 간여할 수 없는 사무이고 단체위임사무는 간여할 수 있는 사무이므로 양 사무 간의 명확한 구분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에 있어 자치사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은 사무수행에 따르는 권한과 책임의 귀속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조례입법권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비롯한 지방의회의 관여범위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사무의 정립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간의 갈등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6) 기타 - 지방의원의 위상 강화
의원의 신분, 권한, 명예, 대우, 경비 등의 문제로 야기된 불필요한 갈등이 적지 않다. 이러한 사유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의정활동 보좌기능의 강화, 지방의원에 대한 적절한 예우,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합리적 보상책 강구,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연계하의 의정활동 지원체제의 확립 등의 검토와 아울러 의원들의 능력발전 Program의 체계적 실시 및 지원 등에 대한 전향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

키워드

지방의회,   자치단체장,   갈등해결 방안,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 갈등해결,   사전 협의제,   주민투표제,   단체장 불신임권,   지방의회 해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