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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간 갈등해결 방안
(1) 사전 협의제
(2)단체장 불신임권 및 지방의회 해산권
(3)주민투표제
< 우리나라의 주민투표제도 - 주민투표법>
(4)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통합•통합형 정부형태의 채택
(5) 권한 및 사부배분의 명확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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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불신임결의권은 인정
-선결처분권
-재의요구 및 제소권
-의안 발의권
-임시회소집요구권
* 의회해산권은 없음
4.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 갈등해결방안
1) 사전협의제
2) 단체장 불신임권 및 지방의회 해산권
3) 주민투표제
4) 의결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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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의 의회해산권과 재의요구권 및 선결처분권, 의회의 단체장 불신임권과 행정사무 감사권 등 단체장과 의회가 각기 상대방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행저은 주민생활 편의행정이고, 많은 부분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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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선거가 이루어짐으로서 비로소 자리를 잡게 되었다. 즉 지방자치의 본격적 경험은 이제 고작 4년 정도에 불과한 셈이다.
(7) 정치인의 투철한 공직의식
해방 이후 하루도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문제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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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의원 선출 등
가. 주지사는 국회에서 선출하며 도지사와 시장은 직선제
나. 주(Region), 도(Province) 및 시(Commune) 의회의원은 주민이 직접. 보통 선거로 선출(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18세, 25세)
주의회 의원(임기5년)은 겸직이 금지되며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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