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와 자치단체

목차

1.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 장의 지위

2. 부단체장의 권한 및 지위

3.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상호간 권한

4.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 갈등해결방안

본문내용

한 불신임결의권은 인정
-선결처분권
-재의요구 및 제소권
-의안 발의권
-임시회소집요구권
* 의회해산권은 없음
4.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 갈등해결방안
1) 사전협의제
2) 단체장 불신임권 및 지방의회 해산권
3) 주민투표제
4)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통합 - 통합형 정부형태의 채택
5) 권한 및 사부배분의 명확화
6) 지방의원의 위상 강화

키워드

지방의회,   자치단체,   권한,   지위,   부단체장,   갈등,   갈등해결,   해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