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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의제의 역할
윤영섭(2019)한국 지방분권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현실성 연구
박재율(2019)문재인 정부시기 지방분권 정책방향과 실천과제
임성학(2018)한국의 정당분권과 지방분권
김순은(2018)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의회
이환범(2013)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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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2002).
3) 제재수단의 부재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근거법률인 환경정책기본법의 성격상 벌칙이나 행정처분을 규정하기에는 곤란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미협의, 협의의견 미반영,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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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의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에 있어서 평준화 지역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의 사전협의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비록 평준화지역에 한정한다 하더라도 사전협의제는 고교교육의 관할청이 시·도교육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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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의제도 현재로는 법적인 근거는 가지고 있지 않다.
여섯째 현재 평가방법론으로 활용되고 있는 ‘정보화사업 평가편람’은 자체평가를 위해서는 너무 복잡하고 항목이 다기화되어 있고 사업의 특성에 따른 면을 고려하지 않아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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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의제도 현재로는 법적인 근거는 가지고 있지 않다.
여섯째 현재 평가방법론으로 활용되고 있는 ‘정보화사업 평가편람’은 자체평가를 위해서는 너무 복잡하고 항목이 다기화되어 있고 사업의 특성에 따른 면을 고려하지 않아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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