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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 추진실태를 정확하게 진단 및 평가 해보고, 지방분권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시키며, 이에 기초해 지방분권화를 촉진 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방안 또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은 중앙정부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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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게로 이전되는 국고보조금이 지역특성에 맞는 서비스정책이 될 수 있도록, 또 지역간 복지정책의 격차가 좁혀질 수 있는 균형있는 재정집행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김숙경, 2006).
4. 개선점 및 발전방향
노년기를 활기차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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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원격강의 자료와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이란 과제를 통해 지방자치의 정의와 역사, 재정분권의 정의, 지방자치제로 전환으로 인한 사회복지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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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정책의 집행이 중앙정부의 미약한 자원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구조에서라면 참여정부가 지방분권 로드맵에 의한 분권형 균형발전의 국가기조 아래 중앙정부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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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간 복지수준 격차 완화를 유도할 수 있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업무 수행방식의 적절한 역할분담 체계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
⑶ 평가방향 및 평가기준 및 주요 평가지표
① 2007년 평가방향
㉠ 복지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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