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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2건

불심검문 제도를 중심으로 상당히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미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해결책을 제시해 봄으로써 경찰관이 적절하게 불심검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보았다. 이러한 법적 정비는 시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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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권, 압수수색권, 체포구금권을 갖고있다. 영국경찰은 직접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있다. 사인소추 가능 정복근무 중일 경우에는 정지명령, 수색등에 신분증 제시가 필요 없다. Ⅳ. 한국 경찰과 영국 경찰의 비교 한국경찰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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