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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보고서」, (서울: 지평서원, 2002), pp.189-191.
4. 북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1) 인도적 지원은 조건없이, 민간경협은 수익성 원칙에 따라
한반도문제 해결의 관건 중 하나는 북한이 경제위기로 인한 체제의 불안정성을 벗어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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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체제를 위한 대북정책의 원칙
Ⅶ. 남북평화협력의 추진 방향과 과제
1.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
1) 미·일과의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2) 궁극적으로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는 평화체제 구축
2. 이산가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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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출범시 예상 의제 준비
6자회담이 성사되어도 6자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 4자회담과 달리 전반적인 동북아 안보문제를 논의함으로써 신뢰구축을 증진하는 것이 주 목적이므로 상호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단기간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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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난민문제, 주변 4국들간 세력경쟁 촉진 등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문제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같은 군사-안보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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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번영정책의 추진원칙
1)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한반도는 불안정한 정전체제와 군사적 대치상황으로 인해 긴장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군사력 밀집상황과 연결되어 예측 불가능한 무력충돌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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