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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를 하는 경우(대판)나 근로자의 업무상과실에 대해 상당기간 문제삼지 않다가 노조에 가입하자 징계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인사상의 불이익취급
① 노조분회장을 조합원이 한명도 없는 사업장으로 전출발령(대판),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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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근 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제81조 제1호)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 부당노동행위의 의의와 유래
2. 불이익대우
3. 황견계약
4. 단체교섭거부
5. 지배개입 및 경제원조
6. 보복적 불이익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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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대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한 대우를 해서는 안됨
황견계약 : 특정조합에 가입탈퇴를 조건으로 고용해서는 안됨
단체교섭거부 :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안됨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 노조를 지배하기 위해 노조일에 개입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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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대우
② 황견계약의 체결
③ 단체교섭의 거부
④ 노조의 조직, 운영에 대한 지배, 개입과 경비원조
(5) 노동쟁의
노동쟁의란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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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을 주는 행위인 불이익대우, 그리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미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탈퇴시키는 행위, 사용자가 지정하는 특정조합에의 가입강제를 약속시키는 계약인 황견계약이 있다. 또한 단체교섭의 거부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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