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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발생과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 등과 함께 한국의 안보에 있어서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우리 정부에서는 위기 관리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북한 붕괴에 관련한 연구는 90년대 북한 붕괴론이 확산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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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계, 국민의 정부 2년 과정에서 확인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핵문제가 해결 안 되면 다른 모든 것도 안 풀린다는 것이 아니라, 핵문제가 안 풀리면 풀어가면서 다른 문제도 풀어나가야 한다. 그래서 서해에는 교전사건이 나지만 동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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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이탈하여 우리 사회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이 1970명인데 우리 남한인구 대비로 보면 2만 명 당 1명이 안되는 정도로서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 만날 기회도 거의 없으며, 오히려 금강산 관광을 가거나 북한예술단이 공연하는 것을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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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직업훈련과정에서 외부관련기관의 전문강사를 위촉하거나, 기업체에 일정기간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다른 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실제적인 실무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직업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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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보조금조차 브로커 등에게 빚을 갚다 보면 현실적으로 남한사회에 대한 적응은 불가능해져 버리는 것이다. 물론 북한이탈주민을 특정하여 정부 보조금을 확대하는 것은 정부재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취약계층의 형평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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