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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이 같은 사실은 브라질리아 건설에 대한 로운리 플레넷(lonely planet)의 평가에 보다 극명하게 드러난다.
“브라질리아는 세계문화유산이다. 그러나 이는 도시계획가나 건축가에게나 그럴 뿐이다. 그들은 도시를 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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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리아 건설시 과다한 외채를 빌림으로써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도이전이 브라질의 경제발전 속도를 늦추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재원조달문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Ⅶ. 결론
사실 우리의 현실은 지난 대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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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의 이전문제는, 여러 가지 반대이유와 상황의 변화로 결국 무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 당시와는 사회의 구조나 환경에 근본적인 변화가 왔고 국가의 미래와 생존전략차원이라는 보다 심각하고 본질적인 이전논리가 부각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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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문제에 있어서도 이전을 하는가와 마는가에 대한 결정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행정수도이전이 결정되었다면 최고의 난제중의 하나는 기간문제였을 것이다. 작게는 정권이 2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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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추가 팽창만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도 이전에 투자되는 45조원도 충청권이외의 지역 즉, 강원도나 영호남지역에는 혜택이 가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이다. 건설효과도 그렇고 소득이전 효과도 그렇다. 45조원이면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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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의 이전문제 또한 이점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으로서 행정수도이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럼 국토의 균형발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로서, 미래형 신도시 개발 전략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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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과 국토의 불균형 발전의 문제의 심각성과 그 해결의 시급함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모두 공통적이다. 따라서 노 후보의 행정 수도 이전 공약은 우선 그 공약 내용의 타당성과는 무관하게, 이를 계기로 수도권 집중 해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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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건설안의 문제점과 그 대안: 중앙부처의 지방도대도시 분산”, 대한지리학회『신행정수도건설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심포지엄』발표논문, 2005.2.11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행정수도 이전의 파급효과에 관한 세미나 발제 논문,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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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과 형태로 개발되고 있는 중이다.
지난 날 우리의 신도시 개발은 국토이용계획, 국토정책이라는 거시적 국가 정책목표 아래 수도권 신도시를 개발한 것이 아니었다. 수도권 주택문제 해결과 주택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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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이며 이는 누적적이고 지속적인 기능변화의 결과이다. 특히 낮은 토지이룡에서 높은 토지이용 형태로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우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도시기능 및 구조의 변화, 그리고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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