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도 :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
-------------------------------------------------------------------
세금관련제도
28. 비과세제도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세금우대제도와 별도 가입가능
비과세 및 세금공제 동시 혜
|
|
|
한도 :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
-------------------------------------------------------------------
세금관련제도
28. 비과세제도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세금우대제도와 별도 가입가능
비과세 및 세금공제 동시 혜
|
|
|
한도 미적용 : 신협예탁금 2천만원까지 농특세 1.5%,
적용: 주택청약저축(2002년개정으로 한도적용)
세금우대 요건 :1년이상 예치 / 2000년말끼지 가입한 경우 한도초과분도 세금우대 적용
21. 비과세 상품
-다음 중 비과세 상품아닌것은?
-취급기
|
|
|
비과세한도 확대
o 개인투자확대를 위한 대출지원 확대
o 실업보험 기부액 감면 등
프랑스
o 기업투자촉진위한 세금우대조치 도입
이태리
o 저소득가정 세금공제 : 24억달러
-실제 가계,기업에 대한 세금공제규모:40억달러 예상
6. 향후 시나리
|
|
|
비과세소득인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①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야간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중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
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연2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비과
|
|
 |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퇴직금의 세부담을 늘리기 위해 퇴직소득에 대한 급여비례공제율과 근무연속별공제율의 점진적인 축소가 되어야 한다. 또 퇴직연금이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연금으로 수령하는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