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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영공개방”, 한림대 국제문제 연구소
정규서 외(2002), “ DMZ III-접경지역의 화해·협력”, 도서출판 소화.
제성호(1996), “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민족통일연구원.
차종환ㆍ제성호ㆍ김병우(2000.) “한국 비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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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개선과 남북관계.” 통일정책연구. 제10권 1호(통일연구원).
정우곤, 2001.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과 개혁개방.” 2001년도 하계학술회의 발표논문(한국정치학회).
조동호, 2001. 남북경협 성과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북한경제 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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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21
① 인적 적용범위 21
② 1차적 재판권 행사 권리 22
③ 공무판단(Judgment of official duty) 22
④ 미군 피의자의 지나친 특권 22
(5) 현행 SOFA의 구체적 개정 방향 23
① 형사 관할권 23
② 민사청구권 24
③ 미군 시설 및 기지 사용 2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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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의 향후 방향과 과제],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2003. 6.
한국은행, [남북경제협력 현황과 개성공단의 경제적 효과], 2004. 8
최기춘 외 5 , [남북한 경제교류협력과 발전 모델] , 오름 ,2004
통일부, [주요정책, 핵심정책] , 2007
통일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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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성명의 내용
(2) 6.15 남북공동성명의 의미
(3) 6.15 이전의 “7.4 남북공동성명”과 6.15 이후의 “10.4 남북공동성명”
(4) “6.15 남북공동성명”과 “10.4 남북공동성명”의 비교
(5) 남북관계 변화의 성과
1)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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