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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급여 전환 등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잠정 추계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인하여 건강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급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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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를 금지함으로써 생기는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포괄수가제가 임의비급여 금지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포괄수가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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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급여체계의 상충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행위와 치료재료는
비급여 항목만 정하는 Negative List System을 취하고, 약제의 경우는 급여항목을 정해놓고 그 외는 비급여하는 Positive List System을 취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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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행 요양급여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의학적 신기술이나 약제 및 진료재료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 급여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비급여 대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에게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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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로 인한 수익으로 버티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비급여가 급여화로 사라지게 될 경우 현재 외과 의사들의 폐업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즉 이러한 우리나라의 의료환경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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