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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세 도입 전과 다름없이 감자 칩이나 버터 등 과세 품목이 잘 팔린다고 한다. 의료비지출에 관련해서도, 비만세를 내면서 건강유해식품을 섭취해 비만 치료를 받는 경우, 결국 자신이 낸 특별목적세로 치료받는 것이므로 다를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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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만세란?
- 비만인구 현황
Ⅱ. 본 론
- 비만세의 과세 근거
-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
- 해외의 비만세 도입 사례
-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비만세 논의
- 설문조사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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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논의는 유보되어야 한다.
5. 결론
설탕세 정책은 아직 도입 초기 정책이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입장차가 분명하다. 찬성측은 국가적 차원에서 설탕섭취를 규제할 수 있고, 세금의 사회적 분배, 식품 소비 변화 등을 주장한다. 반대측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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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1일, 덴마크에서 ‘비만세(fat tax)’를 도입했다. 덴마크는 성인 비만율 10% 수준으로써 OECD 평균치인 15%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는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권을 제한하면서도 이루어진 이 제도는 비만이 이제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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