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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 과세체계
1. 제도 도입 취지
2. 비사업용 토지 개념
3. 비사업용 토지 과세 방법
Ⅱ.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1. 사용 기준
2. 기간 기준
Ⅲ. 비사업용 토지 판정실무
1.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토지 (판정기준 적용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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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차익(30, 40%)이 있다.
② 계산구조
양도가액 - 장부가액 = 과세표준(양도소득)
③ 세율 : 등기자산에 대해서는 10%, 30%, 미등기자산에 대해서는 20%, 40%의 세율을 부과한다.
3. 법인세 과세체계 및 세율
법인세 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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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보유세 합리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대폭 강화하되 3억원 이하 토지는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하고 당초 계획대로 과표적용율을 매년 5%p씩 상향 조정
- 세부담 상한은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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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체계 비교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2
노영훈, 주택정책과 주택관련 조세정책, 국토연구원, 국토 통권262호, 2003.8
노영훈, 부동산세제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2004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04
노형설, 각국의 자본이득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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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별도합산
(과세특례)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
인별로 전국합산하여 공시가격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 0.8%
세율로 과세
비사업용토지
(종합합산)
·나대지
시군별,
인별합산
0.2～0.5%
세대별로 전국합산하여 공시가격 3억원 초과분에 대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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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평가체계의 문제점과 전문성 제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심재승(2001), “건물에 대한 지방세 과표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보화시대에서의 지방세정 발전방안」. ’99 전국 지방세업무 연찬회 보고서. 행정자치부.
안정근(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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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시장 역시 참여정부의 8.31정책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세 중과세로 인해 떠나버린 투자자가 돌아올 기미가 아직까진 없어 보인다.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의 개방, 부동산금융의 다양화 등 부동산중개업의 주변 환경이 나날이 변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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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증대와 주택공급증대를 도모하며, 국토개발과 지역개발 및 부동산개발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4. 부동산조세의 특징 이창석. 전게서. p.746
조세의 목적은 국고 수입에 있으나 실제 과세에 있어서는 경제정책 내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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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고(제28조 제2항), 검증결과를 당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당해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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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주택가격의 상승을 가져와 결국 토지와 아파트 투기로 이어졌다. 1974년「114 긴급조치3호」에 의한 조치로서 우선 사치성 재산과 기업의 비업무용, 공한지에 대한 중과세제를 도입하여 5개월 후인 1974년 5월 29일 기업에 대한 비업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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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의 경영업무 스타일에 접목시켜 본다면 그동안 공사의 경영체계 중에서 미흡했었던 ........(중략)
4. 본인의 장단점을 포함한 자기소개
(초략)......불확실한 상황에 맞서 두려움 없이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정신력에 대한 밑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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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의 비전, 가치체계 및 인재상은 아래와 같습니다.(첨부파일 참고, 다운받아서 볼것)
미 션 : 국민주거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
비 전 : 살기 좋은 국토, 행복한 주거 From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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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국토개발로 경제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온 한국토지공사.
2009년 10월 1일,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하나 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국책사업
- 국가 정책사업 수행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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