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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 협약 제16조와 같다.
3. 공통사항 : 당사자의 사망과 후발적 위법은 자동 취소 및 철회가 된다.
제3장 결론
계약의 성립을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한다. 앞에서 청약과 승낙에 관련하여 청약 취소와 승낙 그리고 승낙방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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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과도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비엔나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무역업자들에게는 상당한 법적 예견가능성을 제시해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일 우리나라의 계약당사자들이 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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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보험금 등의 급여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는 보험기간내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1. 비엔나협약 적용되는 장소적, 인적 대상에 대해 설명하시오.
2. 상법의 법원에 대해 약술하시오.
3. 해상보험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해 약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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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성립
제3절 비엔나협약의 성립
제2장 비엔나협약의 성격
제1절 비엔나협약의 구성
제2절 비엔나협약의 특징
제3장 비엔나협약의 내용
제1절 매매계약의 성립
제2절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제3절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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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UNIDROIT Principles (PICC),
영국물품매매법, 개정미국외국무역정의, 표준전자상거래법 등
국제무역결제법규
신용장통일규칙(UCP), 추심통일규칙(URC), 미국 통일상법전 제5편 신용장,
영국 환어음법,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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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은 민·상법 등 우리 사법의 국제화에서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민·상법에 앞서 특별법인 협약을 적용해야 할 것인데,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협약의 국제적 성격과 적용상의 통일을 증진할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바(협약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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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성립
1.협약의 필요성
2.헤이그 통일매매법협약
3.비엔나협약의 성립
Ⅱ.비엔나협약의 성격
1.비엔나협약의 내용
2.비엔나협약의 특징
Ⅲ.비엔나협약의 적용범위
1.비엔나협약의 적용에 관한 일반원칙
2.비엔나협약의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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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의 장소와 시기에 대한 변경은 실질적 변경에 해당 한다 1.서식전쟁
(1) 서식전쟁의 의의
(2)서식전쟁의 발생
2. 서식 전쟁의 예
3. 서식전쟁 관련 국제법
(1)비엔나 협약
(2)통일 상법전
(3)비엔나 협약과 통일 상법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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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 협약이나 미국 통일상법전상에서는 청약내용에 대하여 실질적 변경을 가하는 승낙이 아니면 실무적으로 사소한 내용의 변경 승락은 능률적인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도록 경상의 원칙(mirror image rule), 즉 완전일치의 원칙이 배제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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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전, 비엔나 협약은 인도의 의미로 해석한다.
(2) 위험의 이전
영법에서는 인도 여하를 불문하고 소유권이전에 따르지만 비엔나, INCOTERMS, 통일상 법전은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이전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F.O.B계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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