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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비엔나 협약의 제정 및 의의
1) 협약의 성립
2) 협약의 내용
3) 협약의 의미
4) 협약의 특징과 주의점
3. 비엔나 협약의 계약성립 (청약, 승낙, 합의)
1) 비엔나 협약상의 청약
2) 비엔나 협약상의 승낙
3) 비엔나 협약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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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한국의 비엔나협약 가입과 앞으로의 방향
제1절 가입 현황
한국 정부는 2004년 2월 17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협약”) 가입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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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하부구조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통일규범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2)가입의 의의
협약은 국제물품매매계약만을 규율하는 조약으로 매매에 관한 우리 민법의 규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국제매매계약을 규율하기에 우수하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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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비엔나협약 제49조 제2항 b호).
의무위반이 본질적인 계약위반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고 후에만(즉, 부가기간을 설정한 후에만)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비엔나협약 제49조 제1항 b호).
위의 각 규정을 우리 민법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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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본다(비엔나협약 제9조 제2항). 여기서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관행은 국제거래계에서 널리 알려지고 일반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거에 한한다. 따라서 국내적ㆍ지역적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널리 준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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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은 청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피청약자가 승낙함으로써 성립된다. 승낙은 절대적, 무조건적으로 적극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비엔나 협약이나 미국 통일상법전상에서는 청약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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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론, 형설출판사, 2001.
서정두, 국제무역계약, 삼영사, 2001.
대한상사중재원 http://www.kcab.or.kr
대한상사중재원 자료실 → 중재판정사례
사건번호 :981110047 사건제목 :물품매매대금 중 미지급금 및 조출료 지급청구
사건번호 :991130013 사건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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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자상거래 소비자 이용실태 조사』, 2002
[9] 한국소비자보호원, 『국제전자상거래 피해동향 분석』, 2003
[10]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4 전자거래분쟁조정사례집』, 2004
<인터넷>
[11] www.cpb.or.kr : 한국소비자보호원
[12] www.custom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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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시대에 발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이장규 외. IFRS 회계 국경이 사라진다. 2008년. 교보문고
· 삼일회계법인. IFRS 핵심 해설. 2007년. pp.49∼66. 삼일회계법인
· 유재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해설. 2008년. 영화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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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성사시키는 조건으로 반대급부의 보
수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일종의 계약에 대한 수고비죠. 일단 얼마내셔야 한다는 것은
뒤로 미루고 계약당사자는 분명 임대인과 임차인 이죠....그러나 지금 상황은
약정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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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매매계약에 관련한 준거법등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며 무역에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러한 흥미와 관심을 갖고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수업을 수강하며 의미있는 배움을 이루어나갈 것입니다.
2. 인천대 무역학부에 왜 지원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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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매매, 국제운송, 무역보험, 국제무역결제 및 서비스 무역과 각종 무역계약 및 국제통상규범을 학습하는 무역상무 분야와 다국적기업이나 해외투자 및 보험 등을 연구하는 국제경영분야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적 소양을 겸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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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사업 업무 보조.
- 활동내용, 구체적 수행업무
: 해외인턴십 및 교환학생 대상 학생 상담, 구비서류 취합 및 가공, 제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대학본부 및 국제교류센터 행 문서기안을 담당했습니다. 협약 대학별 파견 학생 자체 DB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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