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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었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이 소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민법 제553조), 이점은 비엔나협약과 동일하다. 제1절 CISG계약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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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함에 있어서 심사숙고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앞으로 정확한 계약관련 법규를 숙지하기 위해 학습에 더욱 매진해야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제1장 서론
제1절 각 법에 대한 소개
제2절 비교의 기준
제2장 본론
제1절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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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법과의 비교 17
1. 과실개념 17
(1) 객관적․일반적 과실 17
(2) 과실개념의 범위 17
(3) 행위유형에 따른 과실정도 판단 17
2. 공동과실 (과실상계) 18
(1) 의의 18
(2) 우리민법에서의 과실상계 18
(3) 로마법에서의 공동과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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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해석상 留意해야할 몇가지 問題點들을 밝히는데에 그쳤다.
_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불란서민법은 소위 Institutions 體系를 취함으로써 Pandekten 體系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과 비교해 볼 때에 體系上으로는 많은 差異가 있다. 우선 민법 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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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조건설
2-2. 판례
2-3. 양 설의 비교
3. 우리민법에서 태아를 미리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
2) 상속
3) 유증
4) 인지
4. 사인증여의 인정여부
5. 증여계약에 따른 태아의 수증능력여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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