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민법 제762조와 관련하여 태아는 언제 권리능력을 취득하는지 판례의 태도를 소개하고 이를 비판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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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민법 제762조와 관련하여 태아는 언제 권리능력을 취득하는지 판례의 태도를 소개하고 이를 비판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태아의 보호에 관한 입법주의
1) 일반적 보호주의
2) 개별적 보호주의
3) 양 주의의 비교
4) 우리 민법의 태도
2. 태아의 법률상 지위
2-1. 학설
1) 정지조건설
2) 해제조건설
2-2. 판례
2-3. 양 설의 비교
3. 우리민법에서 태아를 미리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
2) 상속
3) 유증
4) 인지
4. 사인증여의 인정여부
5. 증여계약에 따른 태아의 수증능력여부

결론

본문내용

관해서는 권리능력을 가지지 못한다.( 대판 1982.2.9 [ 81다 534 ] : 대판집 30권 1집, 48면 참조
도 부정설을 취하고 있다.
결론
현재로서는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하여는 정지조건설에 의하여 태아의 법률상 지위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해제조건설에 따르는 학자들은 주장하기를 개별보호주의는 태아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망라하고 있지 못하고 제3자 보다는 태아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부분 유추 해석하여 제한적으로 권리능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나, 개별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는 태아의 권리능력을 지나치게 유추해석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또 해제조건설이 태아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은 현실에서는 반드시 그러하지만 도 않기 때문이다. 태아의 법정대리인인 부 또는 모가 반드시 태아에게 유리한 즉 태아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대리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제조건설은 이에 대하여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만 대리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역시 입법론이 뒤따르지 않고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또한 해제조건설을 취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정지조건설에 비해 많기 때문이다. (예 : 모가 胞胎를 모르고 태아를 제외하고 상속한 경우, 태아가 부의 자가 아닌 경우, 태아가 쌍생아인 경우, 태아가 死産된 경우), 이렇게 생각한다면 증여에 관하여도 태아의 수증능력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며, 사인증여에 관하여도 다음의 이유로 인정될 수 없다. 첫째, 유증은 단독행위인 데 반해 사인증여는 계약으로서 따라서 유증에 관한 규정이 남김없이 사인증여에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고 (만약 그것을 긍정한다면 유증에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요식 행위로 규정한 조항들은 무의미해진다.) 이것은 단지 상속인의 재산에서 빠져나간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지므로 그 범위에서만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 성질에 맞으며, 둘째, 민법이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네 가지 규정이 모두 공통적으로 태아측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임을 고려할 때, 유독 계약으로서의 사인증여에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전반적인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수설과 판례에 동조한다 하더라도 소수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굳이 사인증여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유증에 의해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은 약간의 의문은 있으나, 현재 민법규정의 해석상에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결국 다수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태아의 권리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하여는 입법론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이다. 즉 태아를 위하여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고, 그로 하여금 태아의 재산을 관리케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할 것이다.
【참고문헌】
곽윤직, 민법총칙(민법강의Ⅰ), 박영사, 2003년
김준호, 민법총칙(이론과 사례), 법문사, 2003년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2000년
김민중, 민법강의, 두성사,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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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권리능력,   민법제762조,   태아의법적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