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대리권의 의의 및 발생원인

소개글

민법상 대리권의 의의 및 발생원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대리권의 의의

2. 대리와 기초적 내부관계

3. 대리권의 발생원인

본문내용

602면, 고상룡541면 등). 이 견해에 의하면 기왕에 이루어진 대리행위는 무권대리가 된다.
② 무인설(無因說)
ⅰ. 수권행위는 내부적 기초법률관계와 관념상 별개의 행위라는 것을 강조하며, 수권행위는 그 원인된 행위가 무효취소되어도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주장한다. 거래의 안전을 고려한 견해이며, 따라서 수권에 기하여 기왕에 행해진 대리행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게 된다. ⅱ. 원인행위가 실효되면 수권행위도 실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통상의 의사에 합치되나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한 제128조는 원인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대리권이 장래에 향하여 소멸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대리권의 소급적 실효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김학동393면, 장경학537면, 손지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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