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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대리권남용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 양자는 신뢰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대리권남용이 있을 수 있다(다수설, 대판 86다카1004).
3. 대표권의 남용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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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이 장래에 향하여 소멸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대리권의 소급적 실효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김학동393면, 장경학537면, 손지열 등). 1. 대리권의 의의
2. 대리와 기초적 내부관계
3. 대리권의 발생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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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가 많다(921조, 951조, 64조 등). 즉, 친권자의 친권행사에 있어서 이익상반행위에 대하여는 친권자의 대리권을 제한하고, 법인의 이사도 법인과 이익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대표권이 없으며, 모두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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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면, 이러한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로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제128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하면 족하다는 반론이 있다(곽윤직 465면). 1. 임의대리 법정대리에 공통한 소멸원인
2.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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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다. 1. 대리권 남용의 의의
2. 대리권 남용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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