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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이 장래에 향하여 소멸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대리권의 소급적 실효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김학동393면, 장경학537면, 손지열 등). 1. 대리권의 의의
2. 대리와 기초적 내부관계
3. 대리권의 발생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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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1. 대리의 의의
2. 대리의 본질에 관한 설
3. 대리의 종류와 범위
4. 대리권의 제한
5.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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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이론
1. 대리권의 의의
2. 대리권의 발생원인
Ⅲ. 독일민법상 외관대리와 묵인대리에 관한 판례의 발전과정
1. ROHG의 판례
2. RG의 판례
(1) 개설
(2) 묵시적 수권론에 의한 구성
(3) 외관이론에 의한 구성
(4) 적용범위
3. BGH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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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대리에 대하여
(1) 대리제도의 의의
(2) 대리제도의 사회적 작용
(3) 법률상의 성질
(4)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5) 대리와 기초적 내부관계
(6) 대리의 종류
(7) 대리의 3면관계
(8) 대표와 대리
2. 대리권
(1) 대리권의 의의
(2)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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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II. 요건
III. 효과
IV.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도의 적용범위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와 수령 능력
I.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II.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III. 수령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대리권의 발생원인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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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2. 토지이용과 최유효이용
3. 집약적 토지이용과 입지잉여
4. 도시의 토지이용과 지가구배 현상
5. 도시 스프롤 현상
6. 직ㆍ주 분리와 직ㆍ주 접근
[2] 부동산관리
1. 부동산관리의 기본원리
2. 부동산관리의 영역
3.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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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2.각국의 입법례
1)미국
2)일본
3)영국,독일등
4)우리나라
III.미공개이용행위(내부자거래)
1.총설
1)의의
2)입법연혁
3)미국의 내부자거래
2.규제의 근거
1)찬반론
2)입법취지
3)미국의 이론
3.내부자거래의 요건
1)주체
2)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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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이론적 고찰
1. 법률행위의 의의
2. 게르만법의 발전과 법률행위의 발전과정
3. 독일민법의 법률행위 및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비교
4. 게르만법의 표시주의와 법률행위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Ⅲ 나오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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