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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이 장래에 향하여 소멸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대리권의 소급적 실효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김학동393면, 장경학537면, 손지열 등). 1. 대리권의 의의
2. 대리와 기초적 내부관계
3. 대리권의 발생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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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4) 적용범위
3. BGH의 판례
(1) 개설
(2) 묵인대리
(3) 외관대리
Ⅳ. 학설의 전개 및 동향
1. 초기의 학설
(1) 묵시적 대리권수여론
(2) 외관이론
2. 현재의 학설
(1) 묵인대리에 관한 학설
(2) 외관대리에 관한 학설
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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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1. 대리의 개념
2. 유사개념과의 구별
(1) 대 표
(2) 보 조
(3) 위 임
(4) 서 리
(5) 전결·내부위임·위임전결
(6) 대결·후열
Ⅱ. 대리의 종류
1. 임의대리(수권대리·위임대리)
(1) 의 의
(2) 법적 근거
(3) 대리권의 범위
(4) 감독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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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지 않으나, 제123조 2항의 규정으로 대리인과 동일한 기초적 내부관계를 갖는 것으로 한다.
⑤ 복대리권의 소멸 : 대리권일반의 소멸원인으로서 본인의 사망, 복대리인의 사망, 복대리인의 금치산 또는 파산으로 소멸한다. 또한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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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1. <<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
2. 대리권의 소멸
제5절 복대리
* << 복대리 >>
제6절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1. << 무권대리 - 협의의 무권대리 >.
2. << 표현대리 >>
3.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관계
제7절 대리권의 남용
제8절 객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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