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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민법의 기본기
제 2장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제 3장 법률행위의 당사자
제 4장 법률행위의 목적
제 5장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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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소된 경우 표의자의 배상책임 : 경과실 있는 표의자에게『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신뢰이익의 배상』을 인정하자는 견해 존재
(4) 적용범위
1) 가족법상의 행위에는 부적용 (통설)
2) 정형적 거래행위, 단체적 행위 : 거래안전상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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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야 한다.
3. 취소권자가 위의 행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어야 한다.
4. 법정추인이 되기 위해서는 취소권자에게 추인의 의사가 있을 필요는 없고 또한 취소권의 존재
알 필요도 없다.
III. 효과
추인이 있으면 이제는 취소할 수 없고 법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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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요식행위이다.
④ 임의대리권의 범위
ㄱ.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ㄴ. 대리인은 보존행위, 이용행위, 개량행위등의 관리행위만 할 수 있고
처분행위는 하지 못한다.
a. 보존행위
재산의 가치를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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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입문』, 2009, pp 112-113
3.사견
민법 제165조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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