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대리권의 남용

소개글

민법상 대리권의 남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대리권 남용의 의의

2. 대리권 남용의 효과

본문내용

판 97.8.29. 97다18059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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