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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네 가지 규정이 모두 공통적으로 태아측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임을 고려할 때, 유독 계약으로서의 사인증여에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전반적인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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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2조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에서 \'태아\'를 \'사산하지 않은 태아\'만으로 축소해석하는 것과 같다.
c) 유추해석 :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확대하여 그와 비슷한 사안에 대하여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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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개별규정
1)호주승계의 경우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있다는 규정은 7차 개정에서 삭제되었다.
2)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제762조)
3)상속-상속순위(제1000조 제3항), 대습상속(제1001조)
4)유증(제1064조, 제1000조 제3항, 유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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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2조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出生한 것으로 본다.
(1) 예컨대, 부모가 불법행위로 생명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태아는 이미 출생하고 있는「자식」의 자격으로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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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 제3조에서 원칙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을 부정하면서도 제762조에서 “損害賠償의 請求權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하는 예외적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관하여 학설은, 태아가 출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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