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한 고찰

목차

Ⅰ.서론-권리능력 의의 및 발생

Ⅱ.본론-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한 고찰
1.태아 보호를 위한 입법주의
2.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민법상의 개별규정
1)호주승계의 경우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있다는 규정은 7차 개정에서 삭제되었다.
2)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제762조)
3)상속-상속순위(제1000조 제3항), 대습상속(제1001조)
4)유증(제1064조, 제1000조 제3항, 유류분권(제1112조)
5)사인증여(제562조)
6)인지(제858조)
7)유추적용문제
3.태아의 법적지위 (민법 제3조와 제762조의 관계)
1)정지조건설
2)해제조건설
3)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의 구체적 차이점(사례)
4)판례

Ⅲ결론-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한 사견

본문내용

의제하는 해제조건설은 태아인 중에도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차이에서 정지조건설은 태아의 이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 반면에 제3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을 경우는 없다. 이에 대해 해제조건설은 정반대의 장단점을 가진다. 결국 태아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냐 아니면 제3자의 보호에 중점을 둘 것이냐에 따라 태아의 법적 지위를 구성하는 것이 다르게 된다. 그러나 유의할 것은, 양설 모두 태아가 최소한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공통으로 한다는 점이다. 즉 태아가 사산된 때는 어느 경우에도 권리능력을 갖지 못한다.
사견으로는 법률관계를 안정적으로 처리한다는 면에서 볼 때 정지조건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첫째 해제조건설에 의할 때 태아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부 또는 모가 태아를 대리하여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태아에게 사실상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고, 둘째 해제조건설을 취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정지조건설에 비해 많기 때문이다
참 고 자 료
민법학강의 제5판 김형배 저 신조사 2006년
민법강의 제6판 김준호 저 법문사 2007년
민법총칙 곽윤직 저 박영사 2002년
민법 조문·판례 유정 편저 형설출판사 2002년

키워드

태아의 권리능력,   법학과,   민법총칙,   정지조건설,   해지조건설,   전부노출설,   일부노출설,   권리능력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