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권리제한과 보호방향

목차

Ⅰ.서

Ⅱ.공무원권리제한
1.근무여건 영역
1)법제도적 요인
2)공직자로서의 자긍심

2.자기개발영역
1)승진,전보,교육훈련
2)퇴직관리

3.개인적 권리영역
1)권익침해의 방지
2)공무원 단체 활동

Ⅲ.공무원 권리보호에 대한 논의
1.공직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 public servant에서 citizen으로 인식전환

2.분권화를 통한 권한부여와 새로운 문화의 창출

3.인사정책적 고려사항
1)경제적 보상
2)비경제적보상
3)공무원 단체 활동
4)퇴직관리

Ⅳ.결

본문내용

이에 대해 찬반양론이 존재하나 ILO의 단결권 보장과 직장협의회의 노동조합 결성 움직임을 감안할 때 궁극적으로 인정이 필요하다.
4)퇴직관리
공무원이 재직 중에 민간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쌓고 다시 공직에 돌아와서 활용하는 쌍방향적 인사관리가 자기개발의 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퇴직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정부 내 인력재배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취업정도, 교육정보,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Ⅳ.결
공무원의 권리문제는 삶의 질 문제이기도 하다. 이는 정부운영 및 개혁에 있어서 사람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야 하며, 그들이 일하는 체제의 비합리적 요소를 제거하는데 개혁의 초점이 두어져야 한다. 또한 삶의 질을 위한 투자에 따르는 단기적, 정치적 부담에 지나치게 집착해서는 안된다.

키워드

공무원 ,   권리제한,   권리보호,   인사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