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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협약 加入과 관련한 比較法的 硏究, 國際商學 제15호 제1호
*목 차
Ⅰ. 서 론
Ⅱ. 비엔나 협약의 적용범위에서 적용배제
1. 협약의 적용에 관한 기본원칙
2. 적용대상으로서의 물품과 그 예외
Ⅲ .비엔나 협약의 해석기준과 원칙
1.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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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협약의 적용배제
1. 당사자자치의 인정
2. 비엔나협약의 물적적용제한
3. 비엔나협약상 주문생산계약 및 서비스의 매매
4. 계약의 효력 및 소유권의 이전
5. 비엔나협약상 제조물책임
6. 기타의 경우
V. 비엔나협약의 해석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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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국제규약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규약 의 주요 원칙
3, B규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
4, 의견을 가질 권리
5, 알 권리 그리고 표현의 자유의 관계
6,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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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과 환경목적규제의 조화문제
1) 무역규제대상의 문제
2) 역외성 문제
3) 국제환경협약의 무역조치와 WTO규범과의 관계
2. 환경부과금 및 환경세와 무역효과문제
1) 환경부과금의 무역효과
2) 환경세와 무역효과
3. 표준, 환경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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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8권, 한국토지공법학회, 1999.
박경철, 환경법의 근본이념과 기본원칙,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2권, 2006.
박균성, 과학기술에 대한 사전배려의 적용에 관한 연구, 행정법 연구 제21권,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8.&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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