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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협약은 승낙이 지연된 경우 청약자에게 일종의 선택권을 인정한다. 즉, 청약자는 지연된 승낙이더라도 유효한 승낙으로 취급한다는 뜻을 지체없이 피청약자에게 구두로 알리거나 또는 그 뜻의 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는 그것은 승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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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하자보완권
3.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일반원칙
당사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위반의 결과 상대방이 입은 손실액 총액과 동일하다.
비엔나 협약상의 손해배상의무는 위반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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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협약이 적용될 경우 후발개도국 매수인들의 이러한 태도는 상당히 불식될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 우리나라의 국제무역거래가 더욱 찰기를 띠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민상법 규정은 판례상 뒷받침되지 않은 부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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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협약에서 정한 지급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 또는 비엔나협약에 따라 물품 또는 물품양도증서를 매수인의 처분하에 제공한 때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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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7) 계약해제권
비엔나 협약은 구제방법의 하나로서 계약해제권을 인정하되, 일단 체결된 계약은 가능한 한 유지되도록 한다는 계약유지의 이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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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 협약이나 미국 통일상법전상에는 영국의 전통적인 경상의 원칙, 완전일치의 원칙 적용관습을 배제시킬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무역계약의 실무적 관행을 고려하여 비엔나 협약상에 부가적, 상이한 조건으로서 가격, 대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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