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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임할 때 정책집행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위임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이러한 비재정지원 위임은 미국에서 1960년대 이후에 크게 증가하게 되었는데, 특히 환경, 보건, 안전 정책 및 규제와 관련하여 많이 이루어졌다. 비재정지원 위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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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2) 지방교부세의 특징
2. 지방교부세의 재원과 종류
3. 지방교부세의 산정
1) 보통교부세의 산정
2) 특별교부세의 산정
3) 분권교부세의 산정
Ⅲ. 국고보조금
Ⅳ. 시 · 도비보조금 등
1. 시 · 도비보조금
2. 조정교부금
3. 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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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준의 부실
(1) 생활보호서비스의 부실화
(2) 프로그램의 미비
3) 시설직원의 비 전문성과 직원 수의 절대부족
(1) 시설직원 처우의 비현실성
(2) 직원의 전문성 결여 및 직원 수의 절대부족
4) 시설의 재정부족과 설비의 미비
(1)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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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의 배경
(2) 재무관리에서 발생주의의 사용
(3) 영국의 발생주의 예산 시스템
(4)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3. 호주
(1) 정부개혁 의제
(2) 발생주의 회계의 도입
(3) 호주의 발생기준 예산편성 모델
(4) 예산에 관한 재정적 측정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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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정책
5. 관세(tariff, customs)
1) 개념 2) 의의
3) 관세의 분류
(1) 관세부과기회에 따른 분류]
(2) 관세의 부과목적에 따른 분류
① 재정관세(revenue duties)
② 보호관세(protective duties)
(3) 관세의 부과기준에 따른 분류
① 종가세(ad valorem du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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