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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할 것. 1. 개념 및 접근방향
2. 공공성과 비정규직
2-1 비정규직과 역사적배경
2-2 형평성과 비정규직보호법
2-3 책임성과 비정규직보호법
3. 한국비정규직현재와 박근혜정부
4. 해결방안 및 해외사례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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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1. 개념 및 접근방향
2. 공공성과 비정규직
2-1 비정규직과 역사적배경
2-2 형평성과 비정규직보호법
2-3 책임성과 비정규직보호법
3. 한국비정규직현재와 박근혜정부
4. 해결방안 및 해외사례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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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였고 사회적 안전망 자체도 국민들의 기초 생활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은 고용안정성을 해치고 계급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불평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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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종사하였던 정규직과도 비교할수 있도록 하자는 법률안도 제안되어 있다.그러나 비정규직 차별의 판단 과정에서 동종유사 업무의 종사자의 존재를 요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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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투자국가란?
2. 사회투자국가의 특징
II . 본 론
1. 사회투자국가의 등장배경
2. 해외사례
가. 덴마크
나. 영 국
3. 국내사례
III . 결 론
1. 사회투자국가의 한계
IV. 출처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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