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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할 것. 1. 개념 및 접근방향
2. 공공성과 비정규직
2-1 비정규직과 역사적배경
2-2 형평성과 비정규직보호법
2-3 책임성과 비정규직보호법
3. 한국비정규직현재와 박근혜정부
4. 해결방안 및 해외사례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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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공공성 추구가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1. 개념 및 접근방향
2. 공공성과 비정규직
2-1 비정규직과 역사적배경
2-2 형평성과 비정규직보호법
2-3 책임성과 비정규직보호법
3. 한국비정규직현재와 박근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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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숫자가 의미 있게 감소하거나, 임금과 복지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서 확인된다. 또한 기간제 근로와 파견근로의 교차사용을 통해 사용기간 제한을 우회적으로 피해가거나, 불법파견을 통해 비정규직 보호법을 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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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의 저하
효율성에도 부정적
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
직무몰입 및 헌신의 저하 1. 비정규직이란?
2.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배경
3. 비정규직 확산에 따른 문제점
4. 우리나라 비정규직 실태
5. 흔들리는 비정규직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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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을 2007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하게 되는데 이 법으로 인해 더욱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게 되었다. 즉, 자본은 노동력을 직접 사용하면서도 고용관계에 대한 책임은 인력파견업체나 용역업체로 떠넘김으로써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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