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법개정의 필요성은 매우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산하승 : 일본의 비정규 고용의 현상과 과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서민정 : 일본 비정규직노동자의 경제적 기능과 전력강화, 한국외국어대학교, 2
|
|
|
피해 근로자에 대한구제조치는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직장내 성희롱의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의 성희롱과, 점차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 파견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대책이 마련되
|
|
|
피해자를 전직하는 경우 피해자가 자진하여 요구하거나 또는 전직에 동의하는 경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거나 반하여 전직발령을 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정당한 이
|
|
|
자율적인 삶이 영위되어져야 한다.
(4) 공동직장보육시설의 확충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도록 공동직장보육시설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1년 이내의 유급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
|
|
근로 금지 단서 신설
3. 야간·휴일근로 규제 완화(제68조제1항 및 제2항)
4. 시간외근로 규제 완화
5. 유산, 사산휴가 규정 등의 누락
- 근로여성 모성보호 3법의 개정이후 통계 수치로 본 여성의 경제활동
- 비정규직 여성에게도 모성보호 3법
|
|
|
근로자의 숙련도를 높이고 작업조직의 유연성을 제고하며, 경영상 사유로 발생한 무급휴직에 대해 직업능력개발, 전직지원서비스, 생계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 두 번째로 필요한 비정규직 활용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민간기관과 연계
|
|
|
근로권
노동권이라고도 한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하나이다. 자유권의 하나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은 생존권으로 보고 있다. 다만 노동권의 자유권적 측면이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권의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3가지
|
|
|
피해자 보호 철저
5. 가해자에 대한 엄중 문책 및 징계 의결의 공정성 제고
6.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 강화
?. 행정기관을 통한 구제의 실효성 강화 방안
1.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정의조항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
|
|
근로사업, 취업훈련 등을 포함.
- 사회안전망은 대량실업, 재해, 전시 등의 국가 위기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해 줌으로써 이들이 안정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
6.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구분
구분
사
|
|
|
자보건법, 아동복지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이 있다.
2) 미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