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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
ⅩⅣ. 결론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는 매우 다양한 가운데 그 대책에 있어서는 실현가능한 정책목표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광범하게 존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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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통상 근로자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도 기 고용중인 근로자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도록 한다. 이는 기간제근로 등 여타의 비정규 근로 규율에 있어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으로 한다.
단시간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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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와 관련한 차별대우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행정감독 이외에 사법상의 제도의 개선까지 포함하여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사법상 제도개혁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시정의 차원에서 도모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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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비정규직근로)
1. 비정규 노동자는 816만명, 임금노동자의 55.9%에 이르고 있다
2. 비정규 노동자의 근속년수 평균은 1.8년으로 매우 높은 고용불안정을 보이고 있다
3. 비정규-정규노동자간 임금 및 사회복지의 극심한 차별은 노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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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조직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이해 대변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정규직 입장에서도 비정규직 조직화 없이 노조 조직률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없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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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화가 어려운 수백만에 달하는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를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조직화할 수 있는 정치적 연대의 발판으로 작용할 수 있다.
Ⅴ. 정 리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의 개념에 대한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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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다름없는 동일한 노동자인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복지배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적용을 늘려야 한다. 법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및 적용체계 전환을 통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적용을 늘려야 하는 것이다.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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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률이 상당히 낮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임금 및 제반 요건들이 낮아 질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대책 또한 시급하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체계들이 마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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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 대한 남용을 막고,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Ⅳ. 참고자료
김수복,「비정규직 노동법」, 중앙경제, 2007.
장귀연,「비정규직」, 책세상, 2009.
이상국,「비정규직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쟁점과제와 개선방안」,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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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비정규근로자) 운용 사례
1. 비정규인력 활용배경
탄력 있는 인력활용으로 인건비 줄이고 경쟁력 높이고 경기침체와 관련 산업의 경쟁심화 등으로 비용예산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점유비율 절감이 주요 사안으로 대두되면서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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