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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의 과보호를 줄이는 등 불합리한 차별은 시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을 세워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사전에 조율하여 해결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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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의 활용 및 근로조건 결정(보상포함)과 관련하여 융통성 있는 객관적 기준을 확립한 뒤 이에 따른 근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 말은 비정규직을 모두 없앤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비정규직을 사용해도 되는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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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실태는 크게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기업의 특성에 따라 비정규근로자의 활용형태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그 규모 및 형태는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및 저부가가치, 노동집약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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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조사 대상 기업주의 42%가 채용을 축소하고 자동화설비를 확대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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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문제의 해결을 위한 입법안의 처리와 정부의 정책마련 그리고 노동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의 앞날을 결정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훈식,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개선과제, 안양대학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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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노동의 개념정의와 유형화에 관한 연구. 산업노동연구.
임선섭, “비정규직의 사회적 문제와 해결방안”,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11
고용노동부, 2012,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를 위한 차별시정제도를 알려 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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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불법파견 근절, 법 위반 시 위탁계약자 자격 박탈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 내 ‘공공부문비정규차별철폐위원회’를 설치하여 비정규직을 무분별하게 확산
시키고, 차별을 조장하는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 각 부처 및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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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관련 고용 규정 개선
- 단순업무라는 이유로 한 비정규직 채용 금지 및 정규직화
대부분의 공공부문의 경우 단순업무를 담당한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한 규정을 두고 있다. 비서, 사무보조, 교환직 등은 단순업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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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 역시 이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경쟁과 효율성이 유일한 가치로 강조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논리 속에 사회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차별화되고 정규직의 행복이 비정규직의 불행 위에서 성립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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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업이 비정규직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3%(2,043천명)으로 가장 높다. 직종별 임금근로자중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이 45.2%(2,575천명), 서비스판매직이 47.1%(1,258천명) 등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편이다.
최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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