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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직근로는 근로계약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 23조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도급은 민법 제664조에서 용역은 민법 제664조 및 경비업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서 규정
3) 비정규직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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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에의 원치 않는 진입이 아니라 근로의 일환으로써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할 수 있고,
둘 째, 여성 비정규직이 올바른 대우를 받음으로써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을 보호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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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근로자들이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현저히 불공정한 처우를 받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확대되는 것도 살펴보았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를 통해 비정규직이 무조건적으로 철폐해야 할 대상이 아니며 우리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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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노동조합이 단협이나 규약 개정을 통해 이들을 조합원으로 포괄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비정규직 스스로 독자적인 노동조합을 건설하려는 노력과 함께 이에 대한 기존 노동조합의 지원과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8.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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