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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2) 쟁점별 해결방안 제언
1) 기간제근로
기간제근로를 둘러싼 근로자측의 요구와 사용자측의 요구의 충돌은, [고용의 안정과 고용의 유연성중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하는 현대 노동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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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2. 비정규직의 법적 개선방안
가. 비정규직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비정규직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개선방안으로서 첫째, 근로기분법의 개정을 들 수 있다. 비정규직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에 해당하므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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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이익을 중시해 주는 것이, 특히 노동자집단과의 관계에서의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한다. 비용으로서의 노동자가 아닌 같이 기업을 이끌어 가는 파트너로서의 인식 확산이 필요한 것이다.
Ⅲ.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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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경력 인정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데 본 법안에서는 그러한 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므로 향후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Ⅸ. 맺음말
본문에서 우리는 비정규직 법안의 주요내용과 법안의 해석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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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하거나 둘 다 규제하여 기업에 총액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유발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대안적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사회적 안전망 확충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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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정규직의 존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비정규직을 사용해도 되는 부문과 정규직을 사용하는 부문을 체계적으로 확립해 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③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집합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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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사용한 사용사업주에 대해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 바, 파견법 폐지에 따라 직업안정법상에 불법 노동자공급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Ⅵ. 결론 및 제언
비정규직의 차별 문제에 있어서 노동계에서는 차별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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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인정)
5. 사회보험의 적용확대
고용보험의 일용직 적용(일용직근로자 한달근무가 평균 21일이므로 한달 10일이하로 일하는 날이 떨어질 때 실직으로 인정)/ 산재보험의 적용확대(특수고용, 자영업자 및 가족노동자)
Ⅷ. 비정규직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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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식으로 대처할 수는 없지 않은가. 정부는 미봉책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 대처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또한 현재 비정규직은 같은 시간 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정규직의 절반 정도의 임금을 받는 등 차별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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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요구가 합리적으로 반영되고 연구의 중립성이 보장될 때에야 합리적인 정책방향의 도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Ⅲ.결론-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단점 최소화의 방법과 사견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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