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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개선 방안
1. 상시업무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사용제한
비정규직의 문제는 무엇보다 비정규직의 확산의 문제이다. 기업측은 비정규직을 고용할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경우에만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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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대상
2) 급여종류
3) 재원조달
4) 전달체계
5) 권리구제
6) 벌칙
7) 소멸시효
7. 법의문제점과 개선방향 .....................................................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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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문제, 한국경영법률학회
○ 박창용(2007), 비정규직관련 법률 입법이 주는 시사점,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미현(2006), 상장폐지에 관한 분쟁의 현황과 과제,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이기우(1997),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법률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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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개정안
1. 현행
2. 개정안
Ⅶ. 특수고용노동자법의 평가
1. 경제법적 해결방안
2. 특별법 제정방안 : 유사근로자단결활동등에 관한 법률 제정방안
1) 내용
2) 문제점
3.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방안
1) 대검찰청 공안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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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3.
황창근, 개정 청소년보호법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쟁점 및 개선방안 : 인터넷상 청소년 보호를 중심으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11.
하상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현황과 형사 처벌 법제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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