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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 내용에는 비정규직 법안이 누락되었다. 이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대립으로 노사정 합의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 일방적 합의로 구성된 로드맵은 현재 입법화 되어도 계속 민주노총은 반발이 생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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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 17년의 평가와 전망, 한국노동법학회
◎ 서위(2011), 한국의 물류기업 중국진출에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 유영신(2008), 신자유주의 국가관리방식과 평생학습도시, 숙명여자대학교
◎ 한길리서치연구소(2005), 2005년 비정규직 관련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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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
低
노사 로드맵
2) 각종 노사 현안에 대해 결단이 필요한 시점
양보와 타협을 통해 즉시 실행에 옮기고 민감한 부분은 논의를 일단 중단해야 한다. 성장을 계속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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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개악입법과 노동기본권을 송두리째 박탈할 것으로 우려되는 노사관계 로드맵이 한미FTA와 ‘한통속’이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이렇듯 한미FTA로 한국 노동자민중의 삶이 파괴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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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 비정규직 보호입법 등 노사관계 선진화·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이다. 이제 문제는 실천이며 실천의 의지가 있어야만 비로소 변화가 가능하다. 노사관계제도 및 관행의 선진화·합리화를 위해 그동안 많은 논의를 거쳐 제시된 신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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