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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보장
2) 모범사용자로서의 공공기관 사용자 모델 확립
3) 공공무문 노사관계의 안정화, 효율화
- 공공부문 산별교섭 체제 확립
- (가칭)공공부문비정규직정책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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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보호를 중심으로, 연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Ⅰ. 서 론
Ⅱ. 신자유주의와 고용유연화
1. 신자유주의
2. 신자유주의 고용유연화
Ⅲ. 산별노조와 비정규직
1. 정규노동자와 비정규 노동자
2. 노동문제 해결의 대안 산별노조
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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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
어수봉 외 : 고용정책적 측면에서의 비정규직 고용개선방안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05 Ⅰ. 서론
Ⅱ. 비정규직(비정규직근로자)의 유형별 분류
Ⅲ.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의 현황과 문제점
1. 공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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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 증가하는 등 노동의 불안정화를 초래하였으며, 그 충격은 더욱 골 깊은 빈곤층의 확대와 고착화로 이어졌다.
한국사회에서의 노동빈곤은 정규직대비로 볼 때, 55%이상을 넘고 있다. 이들은 임금에서도 정규직의 1/2를 겨우 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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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 대한 포괄력을 높여야
금융노조는 산별교섭을 통해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정규직 임금인상률의 2배 이상의 비정규직 임금인상률 소급적용과 같은 성과를 얻기도 하였다. 그런데 산별노조·산별협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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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 늘어나고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민주주의의 위기가 거론될 정도로 실질적 민주주의,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불평등이 심화되는 원인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 세계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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