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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노동자는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으며
사용자성과 노동자성이 뚜렷하지 않고,
일하는 장소와 시간이 불명확하며
여러 가지 유형이 상호 중첩적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과 양극화 생성 등
비 정규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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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 정규직?
한국 사회에서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비 정규직 문제, 그 실상은?
‘비 정규직 노동자’란, 비정규(nonregularness) 라는 자체적인 정체성으로 규정되지 않고 노동자들 가운데 정규직의 정체성을 지니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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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증가가 사회시스템이 만든 구조적으로 불편한 문제란 점을 인정한다면,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에게 실업급여지원 확대 등 공공 지원이 가능해 진다. 이와 함께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사회보험 납부를 일정부분 국가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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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1.1. 2010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파업
1.1.1. 배경
1.1.2. 진행상황
1.1.3. 입장의 차이
1.2. 과거의 현대자동차 파업 현황
1.3. 우리나라 비정규직 법안
2. 비정규직이 문제가 되는 이유
2.1. 고용불안
2.2. 저임금
2.3. 열악한 환경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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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비정규직간 이해관계 충돌이 없을때는 병렬적 관계 유지,
충동 있을 때 단기적으로 상호대체기능 장기적으로 사용자가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
대면적 노사관계 등장, 노-노-사 간으로 삼각관계의 등장
임금문제가 노사간의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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