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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공급 및 관리 인력사업부를 신설한다. 이 신설인력사업부를 통해 등록된 노동자들을 파견업체에 공급한다. 이때 근로계약은 파견업체, 노동자, 정부산하 신설인력사업부간의 삼자가 동시에 계약한다.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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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기 고용계약의 활용업무 제한, 정규직 대체금지, 동등한 임금 및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규정한 단기 고용계약 노동자의 보호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실업자에 대한 실업대책과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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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공급 및 관리 인력사업부를 신설한다. 이 신설인력사업부를 통해 등록된 노동자들을 파견업체에 공급한다. 이때 근로계약은 파견업체, 노동자, 정부산하 신설인력사업부간의 삼자가 동시에 계약한다.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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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필요성
가. 경제적 효율성
비정규고용이 노동 시장에 도입됨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효율성은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조준모 『비정규직 노동계약과 고용보호의 딜레마』 5-6쪽
첫째, 각종 비정규노동력을 도입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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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간접고용형태)의 근로자성 문제
임금노동자로 쉽게 규정되는 노동자층 이외에 전통적인 고용관계 밖에서 노동하는 노동자층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직접적 근로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계약노동자, 가내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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